어떤 분이 쇼핑몰 운영시 주의할 저작권 관련 내용이 무엇인가 묻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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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저작권관리사라는 신종 직업까지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도 발효되었고요.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걸릴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읊어드리자면
폰트
상용폰트는 어디에서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고요.
특히, 폰트나 엠블럼 같이 고유성을 띄는 디자인을 할 경우 반드시 해당 폰트사에 문의 후 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이건 폰트사 약관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무료폰트 역시 주의하셔야 하는데
무료폰트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무료가 맞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상용 라이선스를 구입하셔야 하는 폰트가 많지요.
다음,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폰트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해당 폰트 자체를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컴퓨터에 깔린 폰트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대부분 예쁜 폰트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로컬 즉 내부 문서 작성이나 그림그리기 등에 활용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니 상관없지만 웹에 게시하는 경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라 사용에 제한이 붙습니다.(수만개 이상의 폰트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네요.)
디자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진은 직접 찍고 간단한 이미지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직접 그리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서 아웃소싱을 주는 것인데 이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해당 자료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제작자가 지는 것으로 하신 후 해당 제작자의 인적 정보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작자는 잠수를 탈 것이고 의뢰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안 걸리면 문제가 안되는데 걸릴 경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부 프리랜서가 이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디자인 자료로 쇼핑몰이나 상세페이지를 제작합니다.
좀 현명한 쇼핑몰 운영자는 디자인 자료만 별도로 판매하는 디자인콘텐츠 사이트에서 해당 디자인을 구입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렴하고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이지요.
사진
모델 섭외도 어렵고 간신히 섭외한 후 촬영장소를 물색하다 좋은 장소를 찾았다고 가서 촬영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여기에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경 장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령, 프로방스 마을의 경우 개인 블로그 포스팅을 위한 사진촬영은 허락하지만 카페나 쇼핑몰에 게시하는 촬영은 촬영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것 모르거나 안 보는 분들 참 많으시죠.) 물론, 이것도 안 걸리면 조용한데 걸리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대개는 주변 카페 사장님과 친분을 쌓아 한가한 시간대에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공급처에서 제공하는 사진 이외에는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판매자의 사진을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도용 즉 훔쳐서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이것도 변리사 동원하여 문제제기하면 아주 골치 아퍼집니다.
특히, 주의
헐리우드 스타나 잡지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건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이제 한미FTA가 발효되었고 미국 로펌 7개사가 국내에 정식 허가를 요청한 상태로 그들이 밀려오면 그간 재미보았던 일부 쇼핑몰들은 일순간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초상권은 부르는 것이 값이니까요.
뉴스도 개인 블로그조차 제목과 링크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이나 사진을 가져와서 사용할 경우 만만치 않은 합의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설명드리지요. 아시다시피 저작권 관련한 사항은 워낙 방대하다보니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핵심은 내 사진 가지고 내(우리 또는 회사)가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폰트도 완전 공개용 폰트와 유료 폰트 일부만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요. 그럼 법무법인을 만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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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답변을 하다보니 한미 FTA 와 관련해서 추가 보충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자료를 정리하니
한미 FTA 에 따른 주요 법 개정에 대한 '청년강사 초청' 강연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국민홍보가 없더군요.초중고생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 관련 교육은 곧 실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은 마땅히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차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참조하였으나 명확히 새로운 저작권법이 어떻게 변경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지사항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 정리된 자료가 올라오기를 희망해보면서
그간 나름 공부한 자료와 기존 소식들을 조합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내용 전개는 쇼핑몰운영자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핵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정의 규정 : 사이트를 방문하여 임시폴더에 보관되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되면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문제는 토렌트나 P2P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자료에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 공연과 음반 등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종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소식은 그동안 많이 회자 되었으니 아실겁니다. 이건 분명히 한국보다는 미국에 아주 유리한 경우입니다.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식에서 발췌 -
■ 사진 공유 금지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료를 제외하곤 사진의 공유 및 등록 금지. 직접 촬영이라 하더라도 촬영 대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예 : 프로방스마을, 영어마을 등은 별도의 촬영비를 내야만 상업적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촬영 금지 : 공연에서 촬영하는 자체가 이제 위법이 되므로 모두 불가. 당연히 캡쳐를 통한 자료 유포는 금지.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녹화 행위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니었지만 FTA 발효로 바뀐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는 녹화를 금지했습니다.
앞으론 쇼핑몰 상세페이지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 배경화면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배상 : 법규정이 강화되면서 손해액 역시 파격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작물마다 100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000만원 이하를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간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합의금에 대해 고민하던 저작권 위반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지요.
■ 단속대상 확대 : 상업적(영리 목적)과 상습적 모두 제재의 대상. 이전엔 상업적만 대상이어서 블로그나 카페에 비교적 자유롭게 포스팅을 하였으나 앞으론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벌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블로그나 카페가 주 타겟이 될 듯 싶습니다.
참고로, 블로그,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는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블로그나 미니홈피가 개인적인 공간이라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마케팅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법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배타적 발행권 : 배타적 발행권을 신설해 오프라인 출판뿐 아니라 전자출판에도 출판권 같은 배타적 권리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오프라인 출판권만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젠 전자출판에 대해서도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배타적발행권자의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배타적발행권자가 되는 출판사는 설정받은 권리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원작자)와는 상관없이 배타적발행권이 침해됐을 경우,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 인쇄물이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 저작물로 확대되었습니다. 로펌이 반길 듯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쇼핑몰 운영자라면 모든 게시물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출처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라이선스를 득한 자료에 한 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업적인데다 상습적인 자료 등록이 일반적인 쇼핑몰 운영자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철저하게 빗장을 걸고 나오면 시장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생쇼핑몰, 신생기업, 신생브랜드, 신인연기자의 경우 최대한 자신의 모습과 사진, 소개 등이 노출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옭아매면 그 누가 해당 회사나 브랜드, 연기자 등에 대한 정보를 퍼다 나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가장 효과가 좋다는 바이럴 마케팅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방대한 광고와 마케팅을 펼치는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인 경우는 당연히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맞지만
비영리라 하더라도 상습적인 경우도 제재의 대상이 되었으니 상당수 블로거나 커뮤니티 활동가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공정이용 제도라고 해서 저같이 이런 게시물에 일부 자료를 인용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용한 것이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쇼핑몰 운영자는 공정이용 제도와 무관하니 혜택이나 피해갈 구멍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포스팅 자료는 이미 정리했습니다.(한 10개 정도 나오더군요.)
소송의 천국 미국 시스템이 한국에 적용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재앙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쇼핑몰은 저작권을 무시한 체 제작운영되는 곳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저작권관리사 등이 한동안 호황을 누릴 듯 하네요.
P.S : 이미 디자인 콘텐츠 사이트들은 '로열티 프리'라는 새로운 상품 가격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개 웹버전용에 비해 30배 정도 비싼 가격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바로 법률적인 문제 협상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해외에서는 익히 알려진 표현이 '로열티 프리'이지만 라이선스에 둔감한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많이 생소한 표현입니다.
현재위치 : 
작성일 : 12-03-28 00:18
조회 : 6,695
어떤 분이 쇼핑몰 운영시 주의할 저작권 관련 내용이 무엇인가 묻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요즘은 저작권관리사라는 신종 직업까지 생겼습니다.아시다시피 한미 FTA도 발효되었고요.쇼핑몰 운영하시면서 걸릴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읊어드리자면폰트상용폰트는 어디에서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고요.특히, 폰트나 엠블럼 같이 고유성을 띄는 디자인을 할 경우 반드시 해당 폰트사에 문의 후 제작해야 합니다.이를 위반시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이건 폰트사 약관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무료폰트 역시 주의하셔야 하는데무료폰트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무료가 맞습니다.그러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상용 라이선스를 구입하셔야 하는 폰트가 많지요.다음,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폰트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해당 폰트 자체를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내 컴퓨터에 깔린 폰트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대부분 예쁜 폰트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로컬 즉 내부 문서 작성이나 그림그리기 등에 활용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니 상관없지만 웹에 게시하는 경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라 사용에 제한이 붙습니다.(수만개 이상의 폰트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네요.)디자인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진은 직접 찍고 간단한 이미지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직접 그리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서 아웃소싱을 주는 것인데 이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해당 자료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제작자가 지는 것으로 하신 후 해당 제작자의 인적 정보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작자는 잠수를 탈 것이고 의뢰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안 걸리면 문제가 안되는데 걸릴 경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부 프리랜서가 이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디자인 자료로 쇼핑몰이나 상세페이지를 제작합니다.좀 현명한 쇼핑몰 운영자는 디자인 자료만 별도로 판매하는 디자인콘텐츠 사이트에서 해당 디자인을 구입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렴하고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이지요.사진모델 섭외도 어렵고 간신히 섭외한 후 촬영장소를 물색하다 좋은 장소를 찾았다고 가서 촬영을 합니다.아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여기에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경 장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령, 프로방스 마을의 경우 개인 블로그 포스팅을 위한 사진촬영은 허락하지만 카페나 쇼핑몰에 게시하는 촬영은 촬영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것 모르거나 안 보는 분들 참 많으시죠.) 물론, 이것도 안 걸리면 조용한데 걸리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대개는 주변 카페 사장님과 친분을 쌓아 한가한 시간대에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공급처에서 제공하는 사진 이외에는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판매자의 사진을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말 그대로 도용 즉 훔쳐서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이것도 변리사 동원하여 문제제기하면 아주 골치 아퍼집니다.특히, 주의헐리우드 스타나 잡지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건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이제 한미FTA가 발효되었고 미국 로펌 7개사가 국내에 정식 허가를 요청한 상태로 그들이 밀려오면 그간 재미보았던 일부 쇼핑몰들은 일순간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초상권은 부르는 것이 값이니까요.뉴스도 개인 블로그조차 제목과 링크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이나 사진을 가져와서 사용할 경우 만만치 않은 합의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대충 이 정도만 설명드리지요. 아시다시피 저작권 관련한 사항은 워낙 방대하다보니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핵심은 내 사진 가지고 내(우리 또는 회사)가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폰트도 완전 공개용 폰트와 유료 폰트 일부만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요. 그럼 법무법인을 만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여기까지 답변을 하다보니 한미 FTA 와 관련해서 추가 보충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자료를 정리하니한미 FTA 에 따른 주요 법 개정에 대한 '청년강사 초청' 강연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국민홍보가 없더군요.초중고생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 관련 교육은 곧 실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은 마땅히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확인차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참조하였으나 명확히 새로운 저작권법이 어떻게 변경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지사항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간담회나 교육을 통해 정리된 자료가 올라오기를 희망해보면서그간 나름 공부한 자료와 기존 소식들을 조합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내용 전개는 쇼핑몰운영자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요 핵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정의 규정 : 사이트를 방문하여 임시폴더에 보관되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되면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문제는 토렌트나 P2P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자료에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 공연과 음반 등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종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소식은 그동안 많이 회자 되었으니 아실겁니다. 이건 분명히 한국보다는 미국에 아주 유리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식에서 발췌 -■ 사진 공유 금지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료를 제외하곤 사진의 공유 및 등록 금지. 직접 촬영이라 하더라도 촬영 대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예 : 프로방스마을, 영어마을 등은 별도의 촬영비를 내야만 상업적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 금지 : 공연에서 촬영하는 자체가 이제 위법이 되므로 모두 불가. 당연히 캡쳐를 통한 자료 유포는 금지.국내 저작권법에서는 녹화 행위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니었지만 FTA 발효로 바뀐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는 녹화를 금지했습니다.앞으론 쇼핑몰 상세페이지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 배경화면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상 : 법규정이 강화되면서 손해액 역시 파격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저작물마다 100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000만원 이하를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그간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합의금에 대해 고민하던 저작권 위반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지요.■ 단속대상 확대 : 상업적(영리 목적)과 상습적 모두 제재의 대상. 이전엔 상업적만 대상이어서 블로그나 카페에 비교적 자유롭게 포스팅을 하였으나 앞으론 조심해야 합니다.돈을 벌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블로그나 카페가 주 타겟이 될 듯 싶습니다.참고로, 블로그,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는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블로그나 미니홈피가 개인적인 공간이라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마케팅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법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타적 발행권 : 배타적 발행권을 신설해 오프라인 출판뿐 아니라 전자출판에도 출판권 같은 배타적 권리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원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오프라인 출판권만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젠 전자출판에 대해서도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배타적발행권자의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배타적발행권자가 되는 출판사는 설정받은 권리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원작자)와는 상관없이 배타적발행권이 침해됐을 경우,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 인쇄물이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 저작물로 확대되었습니다. 로펌이 반길 듯한 사항입니다.다만, 이 조항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쇼핑몰 운영자라면 모든 게시물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출처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라이선스를 득한 자료에 한 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상업적인데다 상습적인 자료 등록이 일반적인 쇼핑몰 운영자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문제는 이렇게 철저하게 빗장을 걸고 나오면 시장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신생쇼핑몰, 신생기업, 신생브랜드, 신인연기자의 경우 최대한 자신의 모습과 사진, 소개 등이 노출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옭아매면 그 누가 해당 회사나 브랜드, 연기자 등에 대한 정보를 퍼다 나를 수 있겠습니까?한마디로 가장 효과가 좋다는 바이럴 마케팅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방대한 광고와 마케팅을 펼치는 대한민국에서상업적인 경우는 당연히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맞지만비영리라 하더라도 상습적인 경우도 제재의 대상이 되었으니 상당수 블로거나 커뮤니티 활동가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공정이용 제도라고 해서 저같이 이런 게시물에 일부 자료를 인용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용한 것이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쇼핑몰 운영자는 공정이용 제도와 무관하니 혜택이나 피해갈 구멍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저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포스팅 자료는 이미 정리했습니다.(한 10개 정도 나오더군요.)소송의 천국 미국 시스템이 한국에 적용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재앙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만큼 한국 쇼핑몰은 저작권을 무시한 체 제작운영되는 곳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변호사, 변리사, 저작권관리사 등이 한동안 호황을 누릴 듯 하네요.P.S : 이미 디자인 콘텐츠 사이트들은 '로열티 프리'라는 새로운 상품 가격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개 웹버전용에 비해 30배 정도 비싼 가격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바로 법률적인 문제 협상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해외에서는 익히 알려진 표현이 '로열티 프리'이지만 라이선스에 둔감한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많이 생소한 표현입니다.
